스토킹처벌법위반 실형선고도 가능한 중한 범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이미 잘 알려졌듯이 스토킹 이후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스토킹범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번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스토킹처벌법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만난 B(여, 21세)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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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00월 00일 22:30경 길을 지나다 건물(호스텔)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를 우연히 만나, B가 근무하는 카페(건물에서 2분거리)까지 따라간 뒤에, B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B를 앞질러 가 23:06경 B가 거주하는 건물(호스텔)의 X층 비상구 계단 쪽에 서서 귀가하는 B를 기다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며칠 뒤 23:05경 A씨는 B가 근무하는 카페에 방문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핏, A씨가 우연히 만난 B가 마음에 들어 스토킹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A씨에게는 B씨를 스토킹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B가 자신이 알던 지인 Z와 너무나 닮아, 실제 Z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페와 B가 거주하는 건물에 따라갔던 것이었고, Z가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 과정이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호스텔 관리인(B의 부모)를 X층에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역시 B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Z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이에 본 법인은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안을 정리하여 A씨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사 및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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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기준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안처럼 ‘누군가를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따라가는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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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기존에 스토킹범죄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난 뒤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던 것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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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이후 벌어진 살인 등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예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한층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스토킹범죄를 과거 경범죄처벌법 수준으로 안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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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과 범죄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