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까지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군형법 적용, 군 수사·재판 구조, 징계절차 병행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그만큼 초동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어긋나면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처분, 강제전역, 연금 제한, 전역 이후 공직 진출 제한 등으로 연쇄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려는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른 군인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성요건만 보면 형법상 강제추행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처벌의 무게”와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사건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법정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양형 선택 폭이 급격히 좁아지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인 신분에서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강제전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형사재판 결과”에만 걸린 사건이 아니라, 직업적 생명과 이후 경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비위 사건은 징계절차가 사실상 필연적으로 병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강제전역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군인연금 제한, 인사상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관련 징계 전력은 전역 이후에도 공무원 임용 결격 또는 제한 사유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소방 등 공직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사만”으로 접근하면 방어의 큰 축을 놓치게 됩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고려하는 초기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더킴로펌이 수행한 사건에서, 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여직원 2명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좁은 함정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CCTV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진술 검증”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더킴로펌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건 전후의 관계와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의 진술 및 객관 자료를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핵심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선별”을 초기에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의와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상호 관계, 공간의 특수성,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과 사후 태도 등은 ‘고의’ 판단과 직결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따져 모순·비약·과장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기별 진술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와 맥락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초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 조사·감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징계 심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군인등강제추행을 포함한 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유형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은 한 번의 판단 미스가 실형 선고와 불명예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에 근거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