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리는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실수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자산가나 사업자분들 중에는 세금 신고·납부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재산처분 과정이 문제 삼아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조세범처벌법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어떠한 법리와 전략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포탈·재산은닉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세범처벌법 무죄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약 1년간 합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세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오피스텔 2채를 약 19억 원에 매도한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약 3억 3천만 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송금 행위를 두고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세금 신고 지연과 가족 간 자금 이체가 막대한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송금 당시 A씨의 실제 체납액은 약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A씨는 토지와 아파트 2채, 예금채권 등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자력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소액의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대법원 2022도5826 판결을 핵심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을 때에 성립하며,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를 예상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까지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고액의 세금 납부 의무가 예정되어 있었을 뿐, 송금 당시 확정된 체납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송금의 목적 역시 체납 회피가 아니라 가족 생활비, 급여 지급 등 정상적인 가계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는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무죄를 위해서는 사안별 맞춤 전략이 핵심>

이번 사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결코 단순한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자칫하면 억울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자산가나 사업자의 경우 금융 거래가 잦고 가족 간 자금 이동도 빈번해, 정상적인 송금 행위조차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 사건에서는 송금의 목적, 금액, 시기, 당시의 실제 체납 규모, 보유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수행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약 1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거래 구조와 실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포탈 금액이 클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무조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무죄 판결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