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사건을 다투게 됩니다. 애초에 검사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한 것이 형사 처벌을 위한 것인 만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언제든 항소심이 재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에서는 1심 준강간죄 무죄판결에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준강간죄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을 바탕으로, 준강간죄의 핵심 쟁점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지켜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는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죄 역시 같은 수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그 죄질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문제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직업과 일상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의 무게가 다른 사건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준강간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대체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 심신상실의 증명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기억 장애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기간의 과음으로 뇌의 기억 저장 기능에 장애가 생겨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대화하며 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의식상실, 이른바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진정 작용으로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심신상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준강간 사건에서 두 상태를 엄격히 구분하고, 피해자가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블랙아웃이었는지 패싱아웃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밝혀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이어져 늦은 시각 상대방의 집으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가 이용당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구조입니다. 물적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의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것만으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진술이 아니라 행동을 증거로 삼다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거주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동 과정에서 다소 비틀거리기는 했으나 스스로 걸었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했으며, 엘리베이터에서는 의뢰인의 옷을 잡아끌어 탑승을 유도했고, 내린 뒤에는 자신의 집까지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밤에도 제3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다음 날 오전에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관계 당시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항소심에서 무죄를 지키는 일은 별개의 싸움이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즉시 항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은 새로운 진술이나 정황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CCTV와 메신저 자료의 증거력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한편, 검찰의 항소 이유가 유죄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6.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자료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통상 보관 기간이 짧게는 며칠, 길어야 몇 주에 불과합니다. 메신저 대화도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 준비가 아니라 자료 보전입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 결제 내역, 통화와 메신저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단독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이후 그 진술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무죄를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무죄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소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행위 당시 의식을 잃은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행위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CCTV나 메신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급적 첫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한 번 잘못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무엇보다 보관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등을 제때 확보하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Q.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제출되어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을 다시 정리하고 항소 이유의 취약점을 짚어내면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가 곧 종결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준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과 진술이 맞부딪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해 내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자료 보전과 진술 전략 수립부터 1심 변론, 항소심 방어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