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단 한 차례의 범행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재판에 이르러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창원·경남 지역에서도 필로폰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원마약변호사의 조력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약 매매 사건은 ‘범행이 몇 회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킴로펌 창원마약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수행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일부 마약매매 범행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내어 실형 위기를 모면한 사례를 중심으로 마약 사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항정) 일부 무죄로 실형 위기 모면>

의뢰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제3자로부터 필로폰 구매 자금을 전달받아 매도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A씨는 매도인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종합해 다수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외형적으로는 여러 차례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킴로펌 마약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필로폰이 교부되어 매매가 성립한 횟수가 몇 차례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매도인을 만나지 못해 그대로 귀가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 매매 범죄에서 핵심은 단순한 연락이나 자금 이동 여부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교부되었는지입니다. 통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만으로는 필로폰이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점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제로 필로폰이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 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상선을 잡는데 협조한 점, 그리고 실질적인 범행 횟수가 대폭 줄어든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실형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해버리는 대응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 “계속 했다”는 식의 진술은 그 자체로 범행 횟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을 번복하여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필로폰 매매 사건은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고,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범행이 성립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