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사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과 기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음주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창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음주운전의 상당수는 저녁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이던 때에는 음주운전 사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신 지금에는 다시금 음주운전 사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도시로 직장인 회식과 야근 근무 문화가 활발합니다.

․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후 음주운전

․ 회식 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인한 음주운전

․ 늦은 시간 음주 후 귀가 운전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유형과 형사 처벌 수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측정 불응, 방해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측정 불응, 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의 결과 발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4.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 절차 위법성 검토 : 음주 측정 방식·단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측정 시간·조건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음주수치를 체크하여 이후의 절차를 대응

․ 피해자 합의 조율 :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물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 준비

․ 면허 구제 :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 특히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직업군이라면 만반의 준비 필요

특히,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창원․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선택 기준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전문성 |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 그리고 성공사례 DB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

․ 지역성 | 창원, 경남 지역에서의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

․ 빠른 대응력, 전문 인력 | 변호인 선임 직후의 발빠른 대처, 전문 인력에 대한 판단 필요

6.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강점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20년 경력의 형사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판사, 검사 출신 정문식 대표변호사가 음주운전 등 모든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맞춤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 음주운전 10회,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무죄판결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 항소심 더킴로펌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석방) ▲ 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 재범 집행유예 등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7. 결어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제1회 피의자신문기일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더킴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