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카톡상담
1811-7670
오시는 길
이혼·가사
임신중이혼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본문
임신중이혼 양육비 일시금이 유리한 이유
임신중이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양육비는 꼭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 임신중이혼에 놓쳐선 안될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신중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양육비는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 호적은 어떻게 하지?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은 결혼성립 200일 이후, 이혼종료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만을 부부 친생자로 추정하며 남편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신중이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아이 성은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고 양육권도 내게 있는데 왜 아빠 성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하며 상담문의 주는 분들이 많은 이유 입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에게 보내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해서 헤어진 건데,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속상해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경제적능력/사회적위치/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요.
이 외에도 임신중이혼은 일반 이혼과 다르게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법률도 있을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임신중이혼을 내게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위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신중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친권은 '자녀 탄생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합의를 하게 될텐데요. 만일 끝까지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지정 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의 기준은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하고, 개인적인 수입원과 배우자의 수입원, 재산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단,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20살 때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닌, '변동사항'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 수록, 유학 등 신변의 변화가 생길수록, '더 높은 양육비'를 상대방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의 핵심? 양육권 분쟁의 핵심은 <누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키울 여건이 되느냐?> 입니다. 이것을 <자녀의 복리>라고 합니다. 현재 뱃속 아이 양육권을 갖고 싶은 경우라면, '직업 / 월수입 / 보유 재산 / 보조 양육자 유무 / 건강상태 /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중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불륜녀도 함께 임신하게 되었음을 알게된 30대 여성의 재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이를 눈치채고 몇 번 정리할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불륜녀는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죠.
이에 아내 A씨는 '아빠없는 아이' 소리를 듣더라도 혼자 키우는 것이 모두를 위해 행복하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양육권 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각오로 양육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소송까지 준비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소송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때문인데요.
양육권은 '유책사항'을 고려하기 보단,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경제력/교육환경/보조 양육자 유무 / 부모의 건강상태>등을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A씨의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모아둔 재산 또한 충분한 상황이었고, 친정집이 가까워서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륜녀의 임신으로, 남편은 하루 아침에 2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으니,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없었죠.
결국, 양육권 소송과 양육비 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어내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남편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법정 판결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도,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연락두절되는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소송문의 주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보니 아예 첫 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이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산한 양육비를 일시에 지불받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에게 뱃속의 아이 양육비 3,000만 원을 일시로 청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거금 3,000만 원을 하루 아침에 준비한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죠.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헌법은 양육비 사후 이행확보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액수만큼의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신청에 의해 양육비 전체 혹은 일부를 일시금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조차 따르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양육비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어긴다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임신중이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면
꼭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정당한 몫 받아내세요.
임신중에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피치못한 사정이 생겨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도박/범죄와 같이 심각한 사안으로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홑몸도 아닌 상황에서 홀로 이혼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하고 계실텐데요. 비슷한 사례도 읽어보시고, 이혼에 대한 증거수집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