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성범죄

제2의 n번방, 악마 '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3-01-18

본문

" n번방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더 큰 상처를 준 제2의 n번방 엘.

악마에 가까운 그는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제2의 n번방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청과 연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는 L번 방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구속송치 되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전에 대대적인 경찰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의해 구속이 된 사람들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진 것이죠.

​

경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올해 내에 상당히 많은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저희가 보유한 루트로도 새로운 뉴스가 전해져 오고 있지만 상당히 극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사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신 정보에 대한 공유보다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328_3328.png

2022.10.18. 세계일보 기사


4천~5천 명 정도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듯

희대의 사건이었던 n번방 역시 아직도 가담자들에 대한 추적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6만 명에 달하는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 'L'번 방의 경우 적은 편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자는 4~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n번방의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

엘은 자신이 n번방 추적단 불꽃이라고 사칭을 해 피해자를 접촉했고, 가해자를 추적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른바 '노예'라고 부르며 2차가해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349_4497.png

L번방의 주인 악마 엘.

조주빈을 뛰어넘는 처벌 대상자

아직 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지금 수사의 추이를 봤을 때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올해를 넘기기 전에 엘의 '본명'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주빈은 최근 42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혐의도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무기징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370_5864.png

SBS 뉴스

법원이 판결한 조주빈의 범죄 목록

출처 : 대법원 판결문 및 보도자료

​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4. 강제추행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6. 강요 협박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9. 유사강간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박사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

조주빈은 이 판결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악마 '엘'은 조주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주빈이 받은 처벌의 종류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n번방을 따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정해진 형량 내에서 최고치로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혐의와 상관없이 무기징역에 육박하는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385_149.png

단순 가담자들도

n번방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듯

n번방의 유료회원이거나 n번방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직도 n번방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

하지만 법원도 이렇게 대규모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형기준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나 무죄 혹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그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

그런데 이번 L번방 사건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법조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미 n번방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구속된 3명도 과거 n번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이들보다는 그 정도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407_8169.png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받고

처벌법은 더 무겁게 발전해나고 있습니다.

n번방의 피의자를 추적하는 '불꽃'의 대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매우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그 사건을 시작으로 남녀 갈등은 매우 커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은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남녀 갈등은 아쉬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여느 선진국과 같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

이런 사회적 여론의 추세 속에서 혹시라도 엘번방에 들어가 봤거나, 그 출처의 피해자의 영상을 시청했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면 처벌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혐의자들에게 두 달 이내에 대거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