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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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기 일주일 전에 A 씨가 대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B 씨와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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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아무런 강제성도 없었는데, 심지어 각자 집으로 잘 돌아갔는데 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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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고소인 B 씨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들키게 되자 끝까지 '유사강간'이라며 물고 늘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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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을 피하기 위해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는 사례. 예상하지도 못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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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간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성'인데요. 범행 당시에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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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직접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의 앞뒤 정황을 증명할 간접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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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폭행과 협박 등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택시 기사 아저씨의 증언과 블랙박스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었고, 증거를 확보한 A 씨는 안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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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가 문제를 삼은 건 강제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기습성'을 주장했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루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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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기습성은 다행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등 범행 앞뒤 정황을 따져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처럼 기습성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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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습성이 인정된 유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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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누명을 벗는 경우는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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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없는 당시의 상황에 집착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혀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 범행 발생 장소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 정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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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를 예로 들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가게 점원과 화장실을 방문한 목격자들은 "유사강간 및 추이 있었다면, 화장실의 구조상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증언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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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들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이인데, 스킨십이 너무 진해 보기 불편했다."라는 증언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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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저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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