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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 S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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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국제소송 이제는 대형로펌만이 답 아니야.

23-01-25

본문

" 국제소송 = 고액의 변호사비용

이 공식은 이미 깨진지 오래입니다. "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제소송분쟁사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두렵다."

- 자문 기업 대표님과의 대화 -

​

코로나 19시기를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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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경제도 더 경색해지고 국제 무역 거래도 매우 나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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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도 국내소송도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은 시기가 좋을 때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분쟁의 수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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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더킴로펌과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제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직접적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제소송에 대비해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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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 구할 것

② 해당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슷한 분쟁 사례 찾아볼 것

③ 현지 소통 라인 다양하게 확보해 둘 것(공식 비공식 라인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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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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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규모 국제소송 승소 경험 로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형로펌만이 답이 아닌 이유

"국제소송이면 어쩔 수 없이 대형로펌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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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① 국제소송은 외국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도 필요하다는 생각

② 개인적으로 교류를 가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음

③ 업계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로펌이 얼마 없을 것이란 생각

④ 대형로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생각

위의 생각들 중 틀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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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형로펌의 높은 수임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형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도 체크해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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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발생해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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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명한 전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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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로펌, 그리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죠.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중 어느 누가 중요한 수술을 처음 집도하는 의사에게 맞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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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는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규모의 국제소송을 각각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일하는 건 3~5명의 변호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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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기준을 매출로 보느냐 아니면 변호사 수로 보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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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되었든 간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해외소송을 경험해 본 기업의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수 십, 수 백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3~5명의 변호사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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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목적액이 크다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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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형로펌의 수많은 성공사례 중 여러분이 만난 변호사가 이끌어낸 사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5대 법무법인 현황 : 와이케이(117명), 로엘(104명), 린(73명), 오현(62명), 케이씨엘(56명)

※ 5대 법무법인(유한) : 광장(535명), 태평양(502명), 세종(453명), 율촌(376명), 화우(306명)

/ 김앤장 916명

※ 법무부에서 제공한 5대 로펌(변호사 수로 순위를 정의하고 있다).2022.06.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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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지사 설립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소송 승소까지

김형석 대표 변호사 미국 버클리로스쿨(기업금융 및 국제소송 과정) 수료

국제소송은 변호사 업계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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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여해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형로펌을 전부 찾기 때문에 실제 수임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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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처음부터 국제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창원에 1위 로펌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자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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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서 국제소송도 의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제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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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더킴로펌은 뉴욕지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수출입관련 법무를 관리하고 국제 기업과 국내 클라이언트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팀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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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현지 대규모 제조물책임법(PL)관련 소송

② 독점계약파기관련 소송

③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유럽 소재 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제품하자관련 소송

④ 네덜란드 해외 법원 기업 파산절차 참여

⑤ 스위스 제네바 국제중재재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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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에 진심인 로펌

더킴로펌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다룬다 -

국제소송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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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외국인부부 이혼 등... 국제소송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혼소송에 그친다는 것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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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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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대로 된 로펌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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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승소사례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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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돈이 안되니 국내 형사 민사 이혼 사건 더 맡아서 하지"라는 비판도 들어오면서도 쌓아올린 경험의 상아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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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는 저희의 존재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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