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방위산업체비리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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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총이나 미사일 등 무기를 만드는 곳만 방위산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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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방위산업체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업체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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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위산업체는 민수용 물자와 군 물자를 병행해서 생산하는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쉽게 설명해 국방부와 그 관련 업체에 납품을 하면 방위산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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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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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만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겐 매우 큰 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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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입장에서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방산비리는 규모가 참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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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부터 많게는 2천억 원까지, 심지어는 이른바 침대 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9조 원대 역대급 방산비리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비리라고 하면 대부분 큰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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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방산비리입니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대응책도 많아야 할 텐데 방산비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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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이 국방부 및 국방 관련 기관 내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내부 직원의 비리가 발생했거나, 물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방산비리'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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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기업법무센터가 조사한 결과,

큰 규모의 방산업체를 제외한 중소 방산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방산비리에 연루가 되고 난 뒤, 업권을 빼앗긴 정황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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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큰 방산업체에서 협력사로 들어가는데 핀셋으로 걸러지듯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실패를 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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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글씨'가 여기서는 매우 진하게 쓰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이 참 어려운 분야가 바로 방산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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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형로펌들이 주로 전담팀을 만들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자체도 다른 소송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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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소 방산 관련 종사 업체는 속수무책으로 큰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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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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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 한번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는 한 업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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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사각지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방산비리. 저희가 유일한 대안이 되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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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처음부터 이 분야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좋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결과에 비해 너무 많은 변호사의 인적 리소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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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려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 선호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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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기업 고객들을 두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산비리 혐의에 대한 변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게 되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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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혹시라도 방산비리 혐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