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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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제조사 옥시와 유통 업체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애경과 SK케미칼은 무죄를 받으며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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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 두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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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6년이 지나 다시 형사소송에 나선 걸까요? 옥시와 애경 등 사고 기업의 이후 대처를 뜯어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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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이었습니다. 70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에게 총 9240억 원의 피해보상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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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옥시와 애경이 해당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잠정 중단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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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공정위가 제재 카드를 내는 건 예정 수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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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들려왔습니다. 2016년 재판 당시, 부당광고가 아니었던 인터넷 기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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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정위는 위헌 판결에 힘입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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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기소 이후 신설된 법안이나, 변경된 사실을 가지고 소급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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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있었죠. 기소 당시에는 두 업체가 사용한 성분(CMIT/CIT)이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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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이 돼서야 환경부는 이 두 성분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죠. 판단에 앞서 애경도 2011년 8월부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9월부터 제품을 수거 조처를 하는 등 처벌 근거를 주지 않는 듯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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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제품이 유통 · 판매된 사실을 적발했고,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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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보상이 무산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 성분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환경부의 실책이 큽니다. 유해 물질 지정 이전의 피해자 7천 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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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계속 제품을 판매한 애경에게, 이후 표시광고법 고발 건에 대한 기수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겠죠.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기사 광고를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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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정명령 불이행은 벌금 및 징역으로 이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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