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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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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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게 금융실명법 위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알선수재, 뇌물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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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조세포탈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개인적인 채무라는 소비임치 주장, 과연 소송실무에서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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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불법 명의대여 사례는 조세포탈에 차명계좌가 이용된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명계좌 문제로 찾아오시는 사례 중 상당수는 세금 때문이죠.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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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니까요. 계좌가 탈세에 이용됐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모두 확보된 후에 움직인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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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로 탈세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숨겨 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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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숨겼는지, 단순히 신고를 까먹었는지(고의성)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허위장부가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수표 발행 입출금 등 패턴화된 거래가 적발된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탈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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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었다. 채무관계가 복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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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관련된 청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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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부총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운용이 아니라, 빌린 돈(소비임치)에 따른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명계좌로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는 정황이 너무 탄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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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금융거래 내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비단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아니더라도, 차명 자금의 출처가 특수한 이해관계인이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 자금을 운용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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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에서는 선박 건조 발주 금액의 1%를 돌려주는 '어드레스 커미션' 관행이 있습니다. 대놓고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세탁하고 운용하는 관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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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명의위장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운용의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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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자본 잠식 등의 위험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위험을 빠져나올 때 쓰이는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에 신탁된 '어드레스 커미션'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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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가 적발됐다. '아차' 싶으시죠. 금융실명법 위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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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더 중요한 건, 차명계좌 운용으로 인한 금융범죄 연관 여부입니다. 그쪽이 형량과 벌금이 훨씬 무겁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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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도 단순히 금융실명법 위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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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자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 금융범죄 무죄 여부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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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 만으로,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