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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금전손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도 보상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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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금전손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도 보상받는 법
상대방의 결함으로 파혼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요.
-파혼위자료, 실수없이 내 몫 받는 법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이 깨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민법 제806조 1항)
하지만 문제는 '약혼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약혼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개별 사례를 통해 법원이 직접 약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1) 법원이 지정한 약혼성립의 기준을 알아야 하고 2)파혼 이유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3)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정당한 몫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법원이 지정한 약혼 성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파혼 사유는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보통 파혼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혼위자료 받는 법 1 : 약혼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한 약혼이, 법률상에서도 정식 약혼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양가 상견례 혹은 예식장을 잡고 약혼식을 진행한 경우,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단, 의외로 법원이 약혼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남녀가 교제 중 신체적 관계를 통해 임신/출산을 한 경우는 '약혼관계'로 보지 않는데요. 이는 자녀를 출산했을 뿐, 혼인을 약속한 사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상호간 혼인 의사를 중요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약혼 인정 사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했던, 실제 약혼 인정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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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받는 법 2 : 나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까?
파혼 위자료 받는 법 2번째,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를 재판부에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서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가 되는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제804조 [약혼 해제의 사유] 한쪽 일방에게 다음 호중 하나 해당 사유가 있을 시,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이후,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시 2) 약혼 이후, 한정후견개시 혹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을 시 3)성병, 불치병, 심각한 병환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이중약혼 혹은 중혼을 한 경우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능 상황인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8)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806조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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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실제 700만 원 받은 사례 공개
파혼위자료는 실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망행위,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라고 어림잡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700만 원의 파혼 위자료를 받은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재판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고는 31살의 여성으로, 32살의 남성과 교제하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약혼을 먼저 할 것을 종용했으나, 남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자는 우선 낙태부터 하고,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취업을 하고나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서까지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서는 관공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결혼 박람회에 다니고 웨딩플래너에게 실제 견적까지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남자의 가짜 연기였음이 드러났죠.
이에 여성은 파혼위자료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당연히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약혼을 하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었으며 웨딩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은 기록, 결혼 박람회에 다녀온 사진 등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원래 단순 연인간 임신과 출산만으로는 약혼이 성립되지 않으나, <혼인계약서 / 결혼박람회> 등 구체적인 결혼 플랜이 존재했음을 감안하여 7,000,000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었던 사건입니다. |
파혼위자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한 파혼위자료 금액을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디테일한 법률적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실질적인 예물/예단 비용 배상과 다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부디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상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진단받고 실수 없는 소송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무조건 승소한다' '무조건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확신하는 변호사보다는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짚어주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