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프로그래밍만 봐줬는데 1심에서 '총책'으로 실형을 산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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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당 사이트에 어드민(admin)계정으로 들어가 수정한 로그(log)들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운영한 사이트는 복제 사이트로 총책들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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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해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불법도박장운영자가 되어버렸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불법인 줄 알았고 저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형을 살고 막대한 추징금을 내게 되어 버려 정말 억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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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막막했습니다. 월급을 받고 해외에서 일을 한 것뿐인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추징금으로 내라고 하니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처벌은 진짜 추징금이 살인적입니다. 벌금과 별개로 기본 몇 억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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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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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그래도 더킴로펌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박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어 운영할 만큼의 전문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 계좌에 그만큼의 도박 운영 비용이 들어있지 않고 유통한 계좌나 비트코인과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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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일선에서 체크하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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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검찰에서 담당하는 수사기관 부서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이스피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해당 수사기관의 몰입도도 높아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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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덩달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강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도박사이트운영 범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 공통점

①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②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이 불법도박사이트운영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③ IT 및 프로그램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의 강도는 높아지고 무언가 결과를 내야 하는 수사기관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처벌수위를 법원에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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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가담 또는 지인이라는 이유로도 충분히 공항에서 검거되고 강도높은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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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로펌을 찾아오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30대 초 중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훨씬 고도화된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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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맞게 수사기관도 매우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에서는 40대 초반이 총괄을 맡고 운영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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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욕이 높은 젊은 수사관들은 변호를 맡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사를 과도한다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무에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얕은 경험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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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젠 똑같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울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