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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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지금 경찰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미리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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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주로 어떻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종결해야 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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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빨리 진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융법위반에 관해서 수사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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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려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와 해당 PC와 서버를 모두 수거해 간다면 혐의를 '모두' 벗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형 집행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상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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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혹시라도 운영했던 방이나 사이트 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큰 수익의 대가성을 약속을 했는지(유사수신행위 여부) 체크를 하시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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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닥에서 운 나쁘게 하루 만에 고소당해 경찰서를 간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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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스캘핑행위, 부정거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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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위반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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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집단이 고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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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호객행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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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결백을 주장하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자신이 받았던 수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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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특히 경제범죄를 맡고 있는 팀은 일반 경찰서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본부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등 더 상위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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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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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어떻게든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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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호해 온 더킴로펌의 경험으로 볼 때 수사의 취지와 방향이 훨씬 촘촘하고 예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죄를 잘 이끌어내는 변호사 = 유능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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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가원칙은 틀렸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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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변호사로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더킴에서도 수많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모두에게 힘이 드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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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초기 대응을 잘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을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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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걸려 받아내는 무죄보다 수사한지 3개월 만에 무혐의를 받아내는 변호사, 그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