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치사 사건, 지난 7월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로 앞길이 창창했던 두 인생이 끝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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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냐며 분노를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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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찾긴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우발적이었다. 죽을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국 가해자는 살해 혐의를 피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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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살인의 고의'는 뭔지, 가해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철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살인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생각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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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고인의 생각이 살인의 고의인데요. 상대방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적용기준이 다소 가해자 중심적으로 엄격한 만큼, 우발적인 범행도 증거만 있으면 살인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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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은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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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나왔는데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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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또 다른 범행인 불법촬영물 가운데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의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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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치사와 살인 두 범죄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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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특히 공소시효에서 두드러지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부로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증명만 가능하다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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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강간으로 검찰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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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강간죄와 준강간죄, 두 범죄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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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을 간음했다면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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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립되는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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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의자는 항거불능이 아니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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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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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 취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발생해선 안되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1994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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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의 감금과 강간시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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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한,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역시 강간치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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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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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추락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되며, 검찰은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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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왼쪽), 양동필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