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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조정기간 줄이는 강제조정 어떻게 받아낼까?

23-01-05

본문

이혼조정기간 줄이는 강제조정 어떻게 받아낼까?

강제조정, 불복하면 어차피 재판이라던데

이혼까지 기간 더 길어질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낸, L 씨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판사의 강제조정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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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L 씨도 그렇고 강제조정이라는 용어에 의구심을 품으셨습니다. 이의신청하면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터넷에서 봤다고요.

​

네. 맞습니다. 이혼소송피고(배우자)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결국 '돈' 때문인데, 왜 소송 피고들이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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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사례

<민사조정법 제32조> 소송피고의 불출석

"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남편, 결국 재판으로 가나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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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잡히고 제 변호인과 함께 남편을 따로 만났어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필요하면 사실조회까지 해도 된다. 너무 순순히 나오길래 뭐지? 갸우뚱했죠.

​

역시나 조정기일 전날 연락이 두절되고, 바람을 맞추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봤을법한 장면이 제게도 일어났을 때,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남편과 재판을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

반면 제 변호인은 태연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이럴 땐 다 방법이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주셨죠.

​

그렇게 판사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2주 동안 상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데, 제 변호인은 남편이 불복하지 않을 거라 자신하더군요. 정말이었어요.

​

완전히 갈라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결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정안 그대로 강제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

​

빠르게 헤어지고 싶어 선택한 조정이혼, 길어지는 이유는 통상 두 가지죠. 상대배우자측과 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와, ②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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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조정이혼 시 가정법원의 판사는 조정위원의 합의안 및 의견을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제시하죠.

​

조정위원에게 협조적인 모습으로 사실조회, 가사조사에 따르고, 그 내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것까지도 변호인의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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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전략이 성공했다면, 내가 원하는 합의안 대로 판사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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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조정, 불복하면 의미 없다?

강제조정 절차는 2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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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통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죠. 단, 불복하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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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불복하기 어려워요. 물론 본안으로 넘어가면 담당 판사는 달라지겠지만, 재판의 결과와 강제조정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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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판을 가더라도 판결의 양상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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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불복 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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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조정안과 큰 차이 없는 판결

② 최소 1년, 항소심까지 2년 더 늘어나는 이혼 기간

③ 이에 따라 늘어나는 소요비용(변호인 비용, 지연손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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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강제조정을 당했다면?

조정기일에 혼자 나서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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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 이혼조정위원 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정안이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의 설득이 들어옵니다. 신청인(의뢰인) 가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어차피 이대로 강제조정 나올 거라고요. 불복해서 재판이라도 가면, 이혼 기간만 더 길어진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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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간 압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리한 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홀로 조정에 나선 분들이 흔히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빨리 끝난다니까, 절차도 가벼울 줄 알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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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할 생각이라면 조정기일에 혼자 참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가 핵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입장을 잘 정리해 줄 법률 전문가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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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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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등의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곧바로 대응

  • 재판이 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현실적인 비교 가능

  • 시간 끌기가 필요할 때 부부상담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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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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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파트너 박규철


조정이혼 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영향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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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직권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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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정 과정에서 판사와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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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하게 굴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변호인일지, 관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러 곳에 상담을 다니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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