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만 이뤄지는 특수 절차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혼인 파탄 경위 및 재산현황 &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절차죠. (가사소송법 제56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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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라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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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을 받아 가사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일부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절차 동안에는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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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법원이 정한 <가사조사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일지라도, 가사조사에는 변호사만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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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기일에 참여가 어렵다면? 반드시 일정을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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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몇 회정도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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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2~3회 정도가 진행되며, 1회에 약 2시간 정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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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각각 조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를 함께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첫번째 조사기일은 쌍방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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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이렇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데요. 이 기간은 실무상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은 기간을 길게 잡고,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