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달라는 의사표시, 최고

1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청구 가능!

 

※ 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적 가액 반환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를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형의 신혼집. 빚내서 열심히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나 몰래 지원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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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분할 시 사실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오래된 비밀을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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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청구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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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악의를 가지고 증여된 재산은 제척기간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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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증여의 예시<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 증여를 하고 나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도, 유류분이 침해 될 것이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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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반환청구 못 한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 유류분 법은 <1977.12.31.> 일자로 제정됐죠. 네, 대한민국 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해, 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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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적은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소송 사례

하자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제가 많은 집은 유류분청구를 하더라도, 막상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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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5남매의 상속 이야기입니다.

장남이 챙긴 상속재산 9억 원. 1억 원을 받은 5남매 중 막내 A 씨 ​ 막내 A 씨의 법정상속분 = 1/5 법정상속분의 절반, 유류분 = 1/10 10 X 1/10 = 1억 원. ​ 유류분 소송을 하더라도 A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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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는 상속 협의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는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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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협의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 상속분을 따져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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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유류분 액이 너무 적습니까? 법적으로 상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