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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변경 인용되는 실제사례 알아보기

23-01-10

본문

양육권변경 인용되는 실제사례 알아보기

소중한 내 아이 되찾아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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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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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를 입증해야 하니까요.

- 양육권변경 성공하는 방법,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정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알려져있죠. 실제로도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2가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1.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

  2. 내가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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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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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력/학대'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거나 '교육비/양육비'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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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본인의 소득수준이 좋아졌거나, 주거환경이 좋아져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겠죠.

​

지금부터는 '양육권변경'이 인용되었던 실제사례를 통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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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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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면접교섭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보게 지냈지만, 잘 지낼거라 믿으며 '직장만 구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

그러던 어느날, 아이 유치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

어머님, 00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면담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00이가 잘 씻지 않고, 옷도 늘 같은 걸 입고 오다보니.. 위생적으로도 걱정이 되어서요. 저도 열심히 교육중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듯 해요."

​

A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없는 형편에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가 잘 지낼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는 걸까? 밥은 잘 챙겨먹는걸까? 하나하나 걱정이 생기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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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본 아이는 많이 말라있었고, 머리엔 비듬이 가득했으며 등원 차량도 늘 혼자 타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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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해 긴급히 법률 상담을 받게 되셨죠.

이 케이스의 경우 위의 2가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아이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7살 아이가 혼자 차량을 타기 위해 집을 나간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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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의 어머니가 최근 직장을 구하게 되어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점과 친정어머니가 근처로 이사오게 되어 보조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어필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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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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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부터 하세요!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걸리는 양육권변경소송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라도 제기한다면? 양육권변경 소송만 1년이 넘어가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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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손놓고 '승소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먼저 데려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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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해서 아이를 먼저 인도 받는겁니다. 만약 사전처분신청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이 상대방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우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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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한다면, 인도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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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은 '현재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추후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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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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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시양육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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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리스트

1. 과거보다 현재, 본인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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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권지정 재판결과가 '틀렸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현재는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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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월급명세서라던가, 이사내역, 보조양육자의 주변 거주 사항, 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자'임을 입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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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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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현 양육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양육자를 바꾸길 희망한다는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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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의무이행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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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죠. 또한 면접교섭을 성실히 잘 해내야 합니다.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잘 보러가지 않았던 정황이 있거나 양육비를 밀렸던 적이 있다면? 양육권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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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항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양육권변경소송은 '항소제기율'이 매우 높은 소송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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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모두 치열하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하는 거죠. 따라서 양육권변경소송을 준비하실 때부터, 항소할 수 없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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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사항'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증거로 입증하는 거죠. 또한 '그동안 양육비를 제때 낸 내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은 내역'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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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변경하면 이후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양육비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한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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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머리아프고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초기 대응만 잘해두면 이후에는 문제 생길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곳에서 법률 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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