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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 인력유출은 참아도, 기술유출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 번에도 휘청이는 회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 울분을 토한 중견기업 대표 A 씨 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다행히 법원이 유… 2023-01-04
기업·국제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 실수는 봐준다는 소문 만 듣고 버텼으면... 감옥 갈 수도 있었겠네요. "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낼 뻔한, K 씨 '조세포탈, 돈 많은 사람은 봐주는 건가?' <페이퍼컴퍼니, 조세 회피, 차명주식 불법증여>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경리 실수였다. 몰랐다."며 버티면 봐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2023-01-04
기업·국제 회사자금횡령 실형선고가 많은 이유 "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로부터 자금횡령혐의로 자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더킴로펌 국제기업법무센터 최근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자금횡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물어보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루나코인사태와 같이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액의 횡령을… 2023-01-04
이혼·가사 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양육비 안 받기로 해놓고... 그럼 지금까지 철저히 이용당한 거네요? 양육비 변경 심판을 당한, 의뢰인 K 씨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한 달에 단 1번, 면접교섭권도 극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 2023-01-04
이혼·가사 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재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후견인 취득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후견인 되는 법' - "변호사님, 아픈 가족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이신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법정후견인 취득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현재 위와 비슷한 이유로 '법정후견인… 2023-01-04
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장래 양육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혼모 A 씨와의 상담 中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다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권을 얻어낸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미혼모라든지 친부와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관계 … 2023-01-04
이혼·가사 상간남위자료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상간남위자료 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았다는 고의성 연인 관계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정말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위자료 합의 中... 상간남 A의 주장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면, 생각보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만납니다. 요즘엔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 확보가 과거보다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죠. 이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간남도 부정행위 여부는 쉽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마디가 따라… 2023-01-04
이혼·가사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분명 그 자리에 다 왔는데, 무효라고요? 특별대리인이라던 사람도 다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당한, P 씨 ※ 외관을 갖췄다고 효력있는 협의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 참여자들의 법률행위능력 및 자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상속 협의 당시에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2023-01-04
기업·국제 제조물책임법(PL법)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결? 손해배상청구의 노하우 "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 또는 큰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아직 제조물책임법인 인정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출처 = 아주경제 지난 테슬라 자동차 화재사건 사진. 사진출처 = 한국경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오해. … 2023-01-03
기업·국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지역 사업가 A씨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생각보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가 적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사회에서 공개적 낙인효과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 2023-01-03
형사 뇌물수수죄 10년간 고통받은 속 사정 (feat 김학의 전 차관) "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요? 뇌물수수는 참고인 진술이 증거 입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 <참고인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을 두 번이나 끌고 간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건, 결국 '참고인 진술' … 2023-01-03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 2023-01-03
성범죄 몰카범잡는유튜버 등장 그도 몰랐던 카촬죄 실제판례 " 그 사람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 카촬죄 현행범으로 연행된 B 씨 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 2023-01-03
형사 뇌물공여죄 혐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이유 " 자신의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점매석해준 전 성남시장입니다. " 2022.07.02.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5년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 2023-01-03
기업·국제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 예상되는 벌금, 뒷주머니로 챙긴 돈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펀드매니저 K 씨와의 대화 中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감옥 에서 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두고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전부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꼭 항소심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당장 눈앞의 큰돈에…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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