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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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금횡령의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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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 애매한 공금횡령죄의 기준 - 기업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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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는 기업.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업의 변호인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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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가 인정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 우리가 초집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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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금액(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 5억원 미만이면 ▶ 형법 적용

1. 일방 횡령 및 배임죄일 경우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벌금형

2. 업무상 횡령죄일 경우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

※ 5억원 이상이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1. 5억 ~ 50억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50억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이든 적용법은 같다.

✔️ 공금횡령죄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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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보관하게 되는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시 → 회사 또는 단체의 공금을 자신이 가져갔을 때

2.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횡령을 했을시

3. 공금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했을 시

???? 공금횡령죄로 판단하기 힘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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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녔던 회사는 먼저 선결제를 해서 제품을 사들여 가공한 뒤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구조가 이렇다보니 대금을 처리하는 날짜와 납품처에서 물품대금을 받는 날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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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못 꼬이게 되면 개인금액으로 변제를 한뒤 나중에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챙겨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래처와 품목이 여러가지이다보니 그 과정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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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년간의 의뢰인이 속한 영업팀 회계를 감사를 하다보니 의뢰인이 횡령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수 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죄고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이 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업부서 및 총무부서에서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금 및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제가 임원으로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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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하지만 임원이라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회사는 아무리 작아도 그 업력이 오래되었다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적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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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동료사장님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표님들은 직원과 다릅니다. 대표님들은 믿었던 직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고 협조를 하는 연대를 이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검사 및 경찰 출신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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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제수사팀과 검찰 기업범죄관련 팀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한 조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사의 강도가 보통 일반 형사범죄보다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