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2명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체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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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단순동거>와 <사실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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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여보''부인''남편'일 경우 (메시지, 음성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

• 결혼식을 했던 사진과 웨딩홀 예약 내역, 상견례를 했던 정황

• 패물로 결혼반지, 목걸이 등을 주고 받았을 경우

• 명절, 친척 생일을 함께 챙기며 가족으로서 교류를 해온 경우

•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한 경우

• 쌍방이 소득을 합쳐 함께 관리하는 통장 계좌가 있는 경우

• 임신을 하려고 노력한 정황 (클리닉 방문) or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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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요소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사실혼이다'라고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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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서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냐/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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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를 합법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등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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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공무원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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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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