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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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GM의 경우 그 규모가 최소 5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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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로자 측의 주장은,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가 똑같은 전산시스템(MES)을 통해 함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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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중소 제조업체 사장님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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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현장엔 다 카O오톡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당지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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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다양한 도급업체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메신저만 한 게 없죠. 대기업 제조업체의 경우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 정도, 상태 공유, 불량 관리 등 작업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공유하고 전산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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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 기간 2년이 지난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산을 통한 업무 진행 방식이 원청의 '사실상의 직접 지시'인데, 왜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는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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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직접 지시가 인정된다면, 하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2년이 지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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