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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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어느새 구속, 징역을 살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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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그나마 다행인 게,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자마자 법률 전문가를 찾아왔다는 점인데요. 이후 저희가 세무당국의 처분을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은 소멸시효가 지난 세액이었고, 일부 세금계산서와 용역에 대한 오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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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된 세액의 극히 일부만 납부하고도,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무법인만 믿고 있었다면, 얻어내기 힘든 결과였을 겁니다.

납세 관련 통고처분을 받으면 다양한 계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통고 받은 세액 중 얼마까지 납부하는 게 맞는지 말이죠. 한 건 누락이 아니라, 근 10년간의 내역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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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파악한 총 포탈 세액은 얼마인지, 조세포탈 사유로 명시한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미납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지, 세무법인과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검찰 고발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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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부터는 세무법인이 책임져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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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포탈로 가중처벌 대상이냐, 일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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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포함되면 법률 대리인과 반드시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운이 좋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더라도, 포탈세액 최대 5배의 벌금이 그대로 병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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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의 벌금을 어떻게 내죠? 이 벌금을 못 내면 결과적으로 노역장에 유치(징역)되고, 회사는 경영자를 잃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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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별 사례는 혐의자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분명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 10년간 물류의 '운반'이 없었다며 조세포탈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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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를 들여다보니, 물류센터에서 바로 해당 재화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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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무당국에게 탈세의 입증책임이 있긴 하지만, 거래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내부 사정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실무를 뜯어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세액 징수에 벌금까지 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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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딱 낼 돈만 냈죠. 10년 지난 세금까지 다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고 찾아오신 P 씨의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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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조세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10년 전 발생한 세금은 거둬들일 수 없죠. 세무당국이 통고한 미납세액을 무작정 다 납부하지 않고, 자세히 뜯어봐야 하는 이유도 '소멸시효'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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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돈이 맞는지, 소멸된 징수권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하지만, 단순하게 10년이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대응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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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세금도 포괄일죄로 묶이면 징수가 가능하며, 역외(해외)거래의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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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무당국이 관련 세액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반드시 관련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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