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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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의뢰인은 "티도 안 나는구먼, 호들갑은..."이라며 피해자 차량이 보일랑 말랑한 흠집인 거 같기도 하고, 흠집이 없는 거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오만 원을 제시하고 떠났다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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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결국 도추치상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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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자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이런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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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 떨며 찾아오셨던, 20대 초반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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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동기 결혼식이 지방에 있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을 하고 도주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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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아닐 거다, 명함만 남기고 가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리를 떴다가, 물피도주로 입건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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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도주 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2017년 법이 개정되었기에 ①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② 조치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의뢰인분이 입건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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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도주를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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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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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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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만약 자기가 정말 몰랐을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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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판례는 ① 고의성과, ② 조치의무위반 여부 두 가지를 따져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냈는지가 아닌,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인데 쉽게 말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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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몰랐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인간은 철두철미하지 못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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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를 세워서, 보험사를 부르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한다. 아니면 뺑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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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보험사를 부른다고 반드시 물피도주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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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사고 후 조치의무는 '추가적인 사고 방지 의무'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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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인명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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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건되어 형사 재판에서 판시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에 대해 임의적 판단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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