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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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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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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원권을 가진 업계 관계자와 껴서 골프 치러 가는 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 아세요? 아직 걸리지 않았다 뿐이지, 누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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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가성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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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 리조트를 방문한 경제부 기자에게 회원가로 객실료 할인을 제공한 사례인데요. 기사를 잘 써달라거나,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직접적인 청탁을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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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된 특혜였고, 결국 할인된 차액의 2배만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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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골프 회원권 할인 비용도 호텔 숙박료와 같은 특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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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 면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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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사례의 경우 비회원 가격과 비교했을 때, 회당 12만 5천 원의 할인을 받았다는데 면제 대상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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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대가성 및 ②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특혜 비용이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을 텐데, 직무 연관성을 피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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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대학교수)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죠. 장학금은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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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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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당한 경쟁 없이 제공된 특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금원을 공직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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