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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뇌물수수 나도 모르게 받은 돈이 있다면 "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모르는 뇌물수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감사나 대규모 수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쪽에서 흘리기 수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물수수혐의로 한번 연루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주변 인물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보에 의해 시작된 조사라면 친인척을 통… 2023-01-13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한꺼번에 터뜨리는 퇴사자 대처법 "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 다 같이 죽어봅시다. " 임금체불 자료를 모아 노동부 진정을 넣은, 퇴사자 B ※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자료입니다. "사장님 체불임금 어제까지 총 67,512,857 원 입금 안 하시면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퇴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언, 6천7백만 원이요? 왜 이렇게 금원이 클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릴… 2023-01-13
형사 반부패수사대 서울청 경위 오히려 돈 받고 눈감아줬다? "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청탁을 받는 순간 범죄다 " 지난 10월 19일 KBS 단독보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김OO 경위가 브로커로부터 수사에 대한 청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아파트단지 청약 당시 브로커들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 2023-01-13
성범죄 윤드로저 불법영상촬영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징역? "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눌러본 게 전부에요... " 불법영상촬영물 유포로 걱정돼 찾아오신, B 씨 윤드로저 영상 인 줄 몰랐더라도... ※ 윤드로저라고 불리는 윤혁준은, 불법으로 촬영한 100여 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다 에이치로 作 '원피스' 中] 최근 약 30명의 피해자를 남긴 희대의… 2023-01-13
기업·국제 배임증재 리베이트, 계약서 쓰면 무죄? " 제가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요... " 배임증재로 입건된, P 제약사 영업사원 "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2023-01-12
형사 횡령공소시효 10년이 전부아냐 중단사유 알아보기 " 10년 동안 안 잡혔어도 징역 가능 합니다. "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형사 소송법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에선 차이를 보이니까요. 공소시효의 폐지 여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 2023-01-12
기업·국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 "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 "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A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 2023-01-12
기업·국제 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 "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 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 " 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B 업주 [2020년도 기준] 국감 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59%,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로 나타났다. 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 2023-01-12
형사 구속사유 형사고소 당했다면 꼭 확인할 사항 " 설마 내가? 죄명이 커야지만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 " 구속사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근 충격을 준 김치통 영아 유기 사건 부모 모두 구속이 되었다.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오는 기사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미리 초치를 취하기 위함… 2023-01-12
이혼·가사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부당인출한 돈 돌려받기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지급받은 돈 돌려받기 어머니가 현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빼가고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간병을 도맡았던 장남 A 씨가 형제들 몰래 예금을 미리 다 인출해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존 중이던 어머니의 예금을 매달 1500만 원씩 꾸준히 빼돌렸죠. 그 사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장례 비용을 정산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경매를 하던 현금부자,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니 … 2023-01-12
이혼·가사 동거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동거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요즘 세대를 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과거와 다른 시선이 생겼다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은 혼인으로 맺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적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에 변화가 생긴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이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형성하여 지내는 것이 무조건 행복한 일은 아… 2023-01-12
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과거양육비청구 몇 년이 지나도 받을 돈 한 인물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인 서약을 맺었어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에 의해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에서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으며 더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서나 제삼자에 의해서 고려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신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와 재판 두 … 2023-01-12
이혼·가사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협의이혼인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요? <KBS 사랑과전쟁>에서 조정위원장 역할을 한 신구 선생님.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지금은 종영한 <KBS 사랑과전쟁> 신구 선생님의 명대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관한 부부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이 절… 2023-01-12
이혼·가사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결국 제가 받게 되는 돈 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재산비율 계산을 어려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현재 상속재산비율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 해결책을 찾고자 검색중이실 거라 사려됩니다. 가족별로 몇%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직계존속은 얼마인지? 등 정확힌 … 2023-01-12
이혼·가사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신고하면,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 당신이 가정폭력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배우자는 더욱 큰 폭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몇 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왜 이혼하지 않나요? " 이렇게 피해자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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