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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서예지가스라이팅, 드라마 이브의 법적 쟁점과 상간녀 벌하는 방법

22-12-27

본문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 가자.

Tvn 드라마 『이브』 中 한판로의 대사


서예지가스라이팅 사건 이후로 처음 드라마로 복귀한 작품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Tvn 드라마 이브가 얼마 전 종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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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초반 매우 자극적인 장면과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주연 서예지 배우의 경우 실제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차가운 모습들이 실제 사건과 오버랩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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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드라마에서 박병은을 가스라이팅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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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드라마 이브에서 스토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서예지(이라엘 역)와 박병은(강윤겸 역)의 '불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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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드라마에선 어떤 법적쟁점이 있고, 상간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편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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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스포츠한국

서예지가스라이팅, 드라마니깐 이해하지만

실제론 이해가 될까?

한소라가 사용했어야 할 법적인 도구

드라마에서 보이는 서예지가스라이팅 수준의 대사를 보면 매우 강력합니다. 결말에서는 박병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처음에 보여준 그녀의 모습들은 상당한 몰입도를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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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녀의 과거에 공감을 하면서 그녀의 복수극에 응원을 보내지만 실제로 내가 당한다면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서예지 배우처럼 죽자고 가정을 파괴하러 달려드는 상간녀에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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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한소라 역)은 자신의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 조종하고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미는 그녀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훨씬 더 불법적인 행동으로 막고 있는 것이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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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이 허락한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소라가 했어야 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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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간녀소송을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 바로 상간녀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압박

② 상간녀(이라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간녀를 압박하는 방법 → 상간녀의 배우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③ 강윤겸의 상간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이 났다는 증거를 취합해둘 것. → 상대방이 자신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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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와 같은 상간녀를 벌하는 방법


상간녀소송만 생각하는 당신의 착각

드라마에서처럼 적극적인 상간녀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사랑'에 빠진 그들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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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예지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먹고 가정 하나 파괴시키려고 달려드는 상간소송 사례가 생각보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산이 많은 남자를 상대로 속칭 '호구 잡은' 상간녀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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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들은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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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처벌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미리 포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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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서의 상간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서예지와 같은 행동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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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적극적인(?) 상간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많이 저지릅니다.

???? 상간녀들이 저지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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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불륜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 또는 모욕과 비방을 주위에 많이 함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 가능

② 주로 금전을 노리기 위한 상간녀들은 상대방을 기망해 투자를 받거나 금전적으로 제공을 받음 →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사기죄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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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전체의 내용을 보면

혼인파탄의 이유로 박병은 불륜으로만 보기 힘든 이유

드라마 더 자세히 보기

이혼소송은 박병은이 먼저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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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인데요. 최태원 회장도 혼외자식의 존재를 자신이 직접 언론에 밝혔고,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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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랜기간 혼외자식과는 별개로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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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파탄'이 났는지와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인지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간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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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상간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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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도 보면 한소라의 행동에 매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근거로 박병은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병은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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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① 자신의 외도 사실이 있기 전부터 이혼사유가 될만한 일이 상대방에게 있었을 경우 → 이미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

②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배우자가 소홀했을 경우 또는 (한소라와 같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③ 이미 별거 및 각방 생활이 오랜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④ 종합적으로 상간사실 이전에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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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존재했던 적극적인 상간녀들

좀 더 유선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그려줬으면 어땠을까

사실 드라마 이브는 상간녀가 메인 소재라기보다는 상위 0.1%인 재벌가와 권력가 집안을 상대로 한 여성이 벌이는 처절한 복수극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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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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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예지가스라이팅 행위나 불륜을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전문가로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유선(한소라 역) 배우의 역할이 조금 입체적이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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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한소라가 서예지의 도발과 계략에 조금은 수준 낮은 대응을 했다는 점이 몰입을 헤쳤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으로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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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도 정말 '미친 것 아닌가?'할 정도의 상간녀들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순화가 되었을 정도죠. 드라마 이브의 이라엘(서예지)은 이해라도 되는데, 현실에서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싶은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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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가 유선과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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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혀 대응을 못하십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간의 피해를 입은 쪽이 항상 불리하죠. 2대 1의 싸움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씻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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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늘 우리가 예방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사고처럼 발생한 배우자의 불륜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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