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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혼 벌써 4년째 소송 중, 이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
본문
이혼 결심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진행하지 못 한게 후회되네요.
이혼소송 만으로 2년째 접어든 A 씨
시작에 앞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1시간 더 들여다 보면 소송 시간은 한달이 줄어든다."
분명 이혼 소송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는 변호인의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4일 10분도 안 돼 끝나버린 제9차 이혼소송 변론기일. 기사출처 = 오피니언타임스
2018년에 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은 아직까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해를 넘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최태원 이혼 사건의 시작
혼외자 사실을 언론에 공개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아내 노소영씨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있고, 본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도 존재한다."
가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둘의 갈등은 대중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본격적으로 협의이혼 이혼조정절차를 2017년에 신청했고, 조정신청이 성립이 되지 않자, 2018년 2월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는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꿔 본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4년이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갈등의 쟁점 최태원 회장 측 주장 → 혼외자식 인정하고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주장 노소영 관장 측 주장 → 3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최 회장의 SK(주) 보유 주식 중 42.29%를 재산분할 주장 |
1조 4천억 원, 재벌의 재산분할은?
전무후무한 액수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외도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방이 크지 않고 금방 종료가 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액수, 즉 노소영 관장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액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 회장이 SK(주) 보유주식은 당시 1천297만 주로 노 관장은 여기서 42.29%의 주식을 재산분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시세(약 25만9천 원)로 환산을 한다면 1조4천억여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두 사람의 이혼을 길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식 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미술품과 같은 각종 예술품이 두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자체도 매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조 4천억여 원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각자의 입장 최태원 회장 측 주장 → 해당 주식 지분은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은 취득한 지분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소영 관장 측 주장 → 오랜기간 결혼기간을 가졌을 경우 상속재산(특유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
이혼소송 길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
그 액수가 크거나 재산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이혼소송자체가 길어지게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에서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로도 충분히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자 지정 또한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겠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경제적인 부분까지고려해 결정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자는 더티 파이트(Dirty Fight)라고도 하는데, 일명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 또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피고측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실무에서는 30일을 꽉 채우거나,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합니다.
이혼소송 길게 만드는 세 가지 ① 재산분할 → 기여도 ② 양육권자 지정 → 자녀복리 ③ 시간 끌기 전략 → 종합적 사안 |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언와인드의 전략
우리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처럼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이혼이 아니라면 이혼이 길어지는 것을 납득할 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혼소송과정은 정말 피 말립니다.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이혼소송 중 화병이 나 혈압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셨죠. 그만큼 길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서두에 저희가 "변호인이 사건을 1시간 더 들여다 보면 소송 시간은 한달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변호사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의뢰인의 후기 : 내가 언와인드로 바꾼 이유 2021년 수원 이혼 의뢰인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유책배우자가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금방 이혼이 끝날 줄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대충 집 근처로 가서 결정했죠.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정말 무관심해 보였어요. 상대방은 거짓말들로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에 변호사님은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변론기일에 참석했는데 변호사님이 저의 변론을 하시는 걸 보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더 열받는 건 변호사님이 무슨 답변을 안 하니, 담당 판사님이 유책배우자가 주장한 내용을 믿는 듣한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인내심은 폭발했고 그래서 그날 바로 언와인드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달랐던 건, 언와인드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행동양식 코치 등 기존에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자료 수집으로 인해 몸은 힘들었지만, 조정으로 합의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