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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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자신만만해하며 제시한 증거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 B 씨와 상간자 C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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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 먹었어?" , "애들은 자고 있어?" , "이번 주에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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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원본을 들려주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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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정말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님조차 남편의 무뚝뚝함에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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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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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랑 같이 살아보지 않은 법원은 B 씨의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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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편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불륜 행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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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기에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가 아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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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기각이 되었죠.

※ 언와인드 생각 : 위 사례에서 아쉬운 점은, 같이 살아온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행동패턴(직감 등)은 당사자들은 명확히 알지만 타인이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A 씨 담당 변호사가 미리 알고 다른 형태의 입증방법을 준비했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불법 증거수집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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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J 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 K 씨는 사설탐정을 이용해 J 씨의 불륜 현장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또 K 씨의 친구이자 J 씨의 직장 동료인 제3자를 통해 상간자와 J 씨의 대화 내용도 녹음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J 씨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J 씨는 뻔뻔하게도? 아내 K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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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k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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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생활 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K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