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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황혼이혼재산분할, 자녀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22-12-26

본문

한번 결혼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배워오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를 가장 위하는 선택'부터 하세요. 당신의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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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나'를 찾고 싶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게 드리는 언와인드의 위로

"어제 자식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할 만큼 하셨다고, 이제부터는 제발 마음 편하게 당신만 생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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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헌신과 고통을 보여주는 첫 마디 입니다. 보다 못한 자녀의 권유로 언와인드를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감히 그 세월을 모두 이해한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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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유지해온 가족의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재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싸워야 한다는게 얼마나 괴롭고 시작도 전에 지치는 일인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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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얽힌 감정만큼 합의로만 재산분할을 풀어낸다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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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언와인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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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으셨으니 이제부터 좀 더 솔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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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분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2.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더 많이 챙기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쟁점)

  3. 이혼은 절대 비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준비하기)

  4. 당신의 삶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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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일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모든 당사자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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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력이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 안락함 마저 포기할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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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길면 4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는데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하자' 말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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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황혼이혼을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몫은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아래의 재산목록들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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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 ???? 상속받아 증식된 재산, 그동안의 양육비 등 자녀와 가정을 충분히 부양했는지

  2. 현재 ???? 보유 중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가상화폐/ 수장고 등

  3. 미래 ???? 퇴직금/ 국민·사학·공무원 등 모든 연금 그리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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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분할 대상이였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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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흔한 은닉재산 창구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더 많이 챙기세요.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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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슴이 미어지는 말이지만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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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쪽이 아무 일도 하지 않있다면 혼인생활은 진작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고, 이렇게 수십년을 참다가 오신 건 두 분 모두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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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절연하는 마당에 '남'이 될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흔쾌히 재산을 분할해주는 배우자는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혼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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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대체로 5:5의 분할 비율이 통상적이나,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기에는 기간, 규모, 과정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순히 몇 대 몇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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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체로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들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기여도를 깎아내리고, 재산을 은닉하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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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여도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을 이해하고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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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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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산적 분할 ????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썼는가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2. 부양적 분할 ????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보상을 포함하여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분할

  3. 배상적 분할 ???? 혼인 기간 중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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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혼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부양적 분할에 무게를 두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유책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적 분할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소송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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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절대 비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놓치는 재산, 은닉재산, 특유재산(상속) 등의 가처분 청구

"나 이제 당신하고 그만 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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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암시하는 말 한마디 안해본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절대 배우자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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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배우자가 충분히 합의의 여지가 있을만큼 상식적인 경우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하고나서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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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세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먼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닉재산이 의심된다면? 늦어도 2년 안에는 알아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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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대법원<자 2018스18 결정>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알아차린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행위 이후 5년까지만

문제는 숨기고자 작정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자금, 더 나아가 명의를 바꾸고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는 경우는 흔할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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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있다면 절대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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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와인드는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상대방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특성을 분석하고,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 배우자의 주변 친인척 명의까지 재산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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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와인드 솔루션

사실 황혼이혼 의뢰인 중 대부분은 재산분할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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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도 재산도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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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몸도 마음도 충분히 지쳐오신 것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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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와인드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진심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다시 한 번 직언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 의뢰인 vs 끝까지 재산분할을 받아낸 의뢰인

그 동안 언와인드도 많은 황혼이혼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의 이혼 5년 뒤, 10년 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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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산분할을 포기한 의뢰인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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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언와인드가 조금은 강경하게 권유드려 은닉재산까지 모두 찾아내 재산분할 받았던 의뢰인 분들 중에는 수 년이 지나 주변에 소개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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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싸워서 이기기는 게 정답이고,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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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우리가 배운건 '선택'의 대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혼이라는 선택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대가는 '행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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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윤 부장검사출신 고문 변호사 (왼쪽), 황규련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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