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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의 대화법
본문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가 아니라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언와인드
많은 블로그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에서는 단순히 '기여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는 가정이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발생한 이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면은요? 아직도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이혼의 사유는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언와인드는 상황에 맞는 '대화의 기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아파트 등).
'기여도가 중요하다'라는 흔한 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기여도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기여도 판단 요소 ① 부부공동재산을 형성에 기여한 만큼 분배한다. ②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 ③ 양육을 책임질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 ④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적 부분 |
최근 실무에 있어서 법원 판단의 특징은 좀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여도를 본다는 점입니다.(※물론 이는 지역별, 판사별로 나눠집니다.)
변화하는 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단 트렌드 ① 부부공동재산 기여도에서 단순히 금전 및 부동산 등 현물에 비중을 두어 계산하지 않는다. → ex)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 ②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고려도 심도있게 증가 → 일방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지 ③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 혼인파탄 사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판단 | ||
※ 판사의 성향 및 해당 지방법원의 판결 트렌드도 분석해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법원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기여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여도가 중요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통칭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 능력이지, 소송에서 무조건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을 받게 해준다는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고도 끝까지 소송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확한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변호사가 가진 능력
이혼소송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며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대방과의 말이 통하지 않아 변호사를 찾아 시작한 이혼소송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언제든지 법원의 판결까지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이혼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기 위해선 바로 '정확한 예측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변호사들의 공통점 - 정확한 예측 결과를 뻔히 아는 경기를 힘들게 끝까지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이혼전문변호사라면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정확한 예측 가능 능력은 자신의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상대방 측 변호인마저 설득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언와인드는 상당한 조정능력과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대화의 기술'에 근거를 제공하는 일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믿는 당신께 드릴 '대화의 기술'
언와인드의 변호사는 정확한 이혼재산분할을 예측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대화의 기술에서 의뢰인이 제공해야 할 부분 ① 혼인기간 및 각각의 부모 및 주변 환경 관계의 모든 내용 → 재산형성부터 가족관계 구조 파악 ② 본인 및 상대방의 재산 현황 → 재산조회로 찾아내지 못할 부분 포함. 예) 미술품, 코인, 그밖에 가치가 있는 물건들 ③ 상대방의 인적네트워크 → 재산 빼돌린 등 체크 ④ 이혼사유의 구체화 → 상대방의 유책성 체크 |
이밖에도 케이스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체적인 흐름'과 '변수 제어'입니다.
전체적인 판례나 법원의 경향성을 봤을 때 재산분할의 비율은 케이스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공방을 실시간 중계로 보고 있는 '조정과정' 법원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은 판사 등이 합석을 한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이때 변수에 의해 대응이 미흡할 때, 이 모든 과정을 판사 또는 조정위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더듬는 행동, 당황한 표정 등은 이후의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도
이혼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없다던 의뢰인 "변호사님 전 돈 필요없어요. 어떻게든 빨리 이혼만 시켜주세요." 우리는 이혼을 할 때 너무 돈돈 거리면 나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남편의 돈을 바라서 이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때 돈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돈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생활이 행복했다면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후과정이 명확해야 하죠. ① 이혼을 했고, 그래서 ②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돈이 필요없다던 그녀는 저희의 설득과 권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혼과정에 참여를 했고, 상당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혼과 별개로 앞으로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