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은 대부분 대를 이어 상속받는 경우가 많죠. 이에 따라 '특유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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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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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가의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최대치를 부르고 보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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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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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역시 재벌 2세로,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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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례와 달리 이 부부의 결혼 기간은 30년에 달하며, 심지어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수감됐을 때 SK그룹의 경영 1선을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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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의 42.29%, 1조 4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를 1000억 원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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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이혼전문 파트너변호사

부잣집 장남과 이혼한 A 씨의 사연

가정주부도 인정받은 '특유재산' 기여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원칙적으론 안된다니... 빵빵한 변호인단이 붙는 기업가 이혼소송만의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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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일반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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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명감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 의뢰인 K 씨의 재산분할 후기

의뢰인 후기 : "단 하루도 아침 거른 적이 없었어요. 드디어 벗어납니다."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분 40% 인정 ​ 종갓집 장남, 결혼하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을 차려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외롭게 가정을 돌봤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역시나였습니다. ​ 자신의 가족사업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로펌에 찾아가도,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이 안된다는 좌절뿐이었죠. ​ 그러다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 왜 분할이 안되겠냐, 상식적으로 20년간 혼자 어떻게 사업체를 키우겠냐는 변호사님의 첫마디에 소송을 할 힘을 얻었습니다. ​ 그러곤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청구를 했고, 저는 재산 증식 기여분의 40%를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정말 잃어버린 20년이 될 뻔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