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재혼을 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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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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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와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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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 동안은 합의된 양육비를 매달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 아빠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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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부터 바람피우고 있었냐며 또다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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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보복을 할까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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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변호사님께서는 아이 아빠의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이 두 사람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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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 아이 아빠와 대화를 나누셨고, 아이 아빠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의뢰한지 3개월도 안돼서 과거양육비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합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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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절 괴롭게 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서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야 했다는 후회도 했고요.

사례 2 - 이혼 당시 일시 불로 양육비를 주고 퉁 쳤다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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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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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양육권자에게 주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해야 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되어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로 많이들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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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 총액의 선정이 당시의 재산규모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양육비에 대한 선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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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일괄선지급은 두 사람의 협의로 가능은 하지만, 그 액수의 선정이 현재의 상황에 터무니없는 협의였다면 이를 두고 다시 재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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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매월 정기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르겠지만, 양육비일괄선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맞춰 양육비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