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카톡상담
1811-7670
오시는 길
이혼·가사
양육권소송 소송이 아니라 내 아이부터 볼 수 있어야
본문
양육권소송은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목적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만을 위한 건지 아이를 위한 건지...
양육권소송(양육권변경) 유경험자
양육권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공통된 상황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성과 감정의 대립 상황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향한 사랑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먼저 앞서기에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소송입니다.
이혼가정의 아이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온전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부재'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양육권소송 이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소송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라는 의미
양육권소송이 매우 어려운 소송인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권소송은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변호사들이 매우 꺼려하는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익의 영역에서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양육권소송을 치렀다 해도 성공보수를 퍼센테이지(%)로 두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양육권이 변경된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얻을 이익이라는 것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변호사의 수익 산정의 클래식 ① 민사 및 가사소송의 경우 착수금을 받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받는다. ②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얻을 금전적 이익에서 비율을 산정하여 정한다. (예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았을 경우 그 10%를 성공보수로 한다 등) ③ 변호사를 대동할 사건이 많을 경우 동행하는 것에 비례해 추가 수임을 청구 | ||
※ 양육권소송은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의뢰인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효용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변호사의 동기도 부족하지만 양육권소송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양육권소송이 어려운 이유 ① 법원으로 하여금 과거 법원의 결정(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준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소송을 청구 한 것이기 때문. → 법원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라는 의미(법적 견련성을 침해) ② 아이가 이미 전 배우자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배우자 간의 유대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음 → 아이의 의사결정으로 전 배우자와의 생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③ 법원에게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힘듦 → 수많은 양육권소송이 기각에서 그치는 이유 |
경제적 여건 등 상황이 불리해도
아이의 행복 하나만을 위해 버텼습니다.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엄마의 노력
양육권변경에 성공하고 난 뒤 그날 밤 아이를 위해 하나둘씩 꾸몄던 아이의 방에서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 아이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와 또 다른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 2년 동안 준비를 해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의뢰인 A씨 | ||
※ 의뢰인 A씨는 이혼할 당시 전업주부였고 시댁과 친정의 재산 상황도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측에서 이혼사유로 시댁의 잦은 금전 요구 및 의뢰인 A씨의 무능력 등을 사유로 들어 의뢰인 A씨를 가스라이팅 수준의 압박을 했었고,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결국 조정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전 남편이 갖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당시에도 의뢰인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해당 변호사의 업력과 경험이 짧아 경제력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채 양육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측에서 주장한 A씨의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했고요. |
의뢰인 A씨는 아이도 뺏긴 이혼으로 6개월을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관리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와 처음 통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그로부터 2년 동안 A씨는 가이드 해드린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전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의 과정에서 A씨 인생 자체도 매우 밝아졌습니다. 아이가 가져다준 행복인 것이죠.
언와인드가 가이드한 내용 중 일부 ① 회사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것 →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② 아이와의 면접교섭권 및 그 이상의 관계를 성실히 이행할 것 → 면접교섭권을 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음 ③ 심리상담 또는 육아관련 교육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학위 등)를 할 것 → 아이의 정서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④ 상대방(전 남편 측)의 양육 여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수시로 체크할 것 → 재혼, 경제적 악화 등 ⑤ 그밖에 아이의 육아에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할 것 |
실무에서 사용되는
양육권소송 핵심 전략
언와인드는 이렇게 합니다.
양육권소송을 적극 장려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언와인드는 소송을 지양하는 주의입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소송(양육비 양육권 등등)은 소송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매우 경계합니다.
부모가 자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아이에게 긍정적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해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와인드는 '양육권소송'이 아닌,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와인드 핵심전략 - 아이를 가장 먼저 ① 타이밍 체크 → 자녀가 사춘기 또는 입시 등 중요한 상황일 경우 등 그 시기를 체크해 진행 ② 자녀의 의견 체크 → 자녀가 의뢰인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 ③ 의뢰인 SWAT 분석 → 상대방(전 배우자) 보다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법원의 입장으로 분석 ④ 상대방(전 배우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체크 → 직업, 사회적 지위, 건강 등 종합적인 체크
|
아이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이와의 대화를 살펴본 아동심리전문가
부모가 필요없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수많은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을 다룬 언와인드의 대답은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입니다.
부모가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처음 맺는 관계입니다. '천륜'이죠.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역사를 몇 번이고 바꾸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죠. 당신의 자녀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당연하게 느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이라는 '수단'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증명해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