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노력하는 유책배우자 남편 A 씨 vs. 혼인계속의사도, 노력도 없는 아내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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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더라도 바로 기각되는 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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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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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내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간 A 씨도 첫 번째 이혼 청구는 기각, 두 번째 청구도 1, 2심 원고패소를 맛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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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혼인파탄책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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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혼인계속의사'와 '책임이 사라질 정도의 헌신'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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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배우자가 혼인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모습도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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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말로만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국 유책배우자도 상대 배우자도 그 누구도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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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판례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를 기준으로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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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지, 성적으로 성실한지, 양육과 부양 등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