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겠니?

죽을 때까지 옆에서 괴롭혀 줄게.

2년 동안 이혼거부하고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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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애들 아빠가 절대 이혼 안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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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혼만큼은 안된다고 저렇게 완강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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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평균 2~3회 정도 받는 전화입니다. 분명 자기는 더 이상 결혼생활은 이어갈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법원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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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혼이죠. 두 사람의 합의가 없으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하는데 법정으로 가기까지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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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언와인드에게 이혼거부를 하는 배우자를 둔 의뢰인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꼭 유심히 봐주세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양석형 엄마는 내연녀와 바람이 난 남편의 이혼요구를 수 년째 거부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사진출처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혼거부를 해도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밟아야 해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은 6가지 경우밖에 없음

우선 이혼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 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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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부부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신청의 경우 재판상이혼에 준하는 정도라고 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상대방 쪽 의사를 조정기간 중에 들을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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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거부를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원은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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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무리 이혼하고 싶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아무리 이혼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각하 및 기각 결정).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이혼거부 대표 사례

1. 경제적인 상황 2. 개인적 감정 3. 주변 조언

다음은 배우자의 완강한 이혼거부로 언와인드를 찾으시는 의뢰인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례 1.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겠다는 배우자 ​ 이혼거부를 완강하게 하는 배우자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자립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가정주부를 오래 하신 배우자의 경우 쉽게 이혼을 수긍하기가 어렵죠. ​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일방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가 지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 ① 기러기 아빠 ② 외벌이 집인데 아이 육아와 가정 살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③ 사치 및 투자로 인한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 ④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한 번도 혼자서 경제활동을 안 해봐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 ​ 사실 성격차이를 말하거나 서로 생활이 패턴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원인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죠. 특히나 이혼을 요구하는 측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자신 있게 말은 못 해도 경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에 거부하는 배우자 ​ 의뢰인께서 먼저 상간을 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매우 희박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 그런데 실제로는 상간을 저지른 의뢰인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미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관계도 참 많습니다. 건강한 혼인생활일 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 물론 상간한 사실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방은 자기 배우자가 상간을 했어도 거부를 할까요? ​ ① 경제적인 이유 ② 사회적인 지위 및 입장 ③ 복수심 ​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참고 견디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죠. ​ 그밖에 사회적인 지위 및 입장 때문인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복수심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해주면 상간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이유에서죠.

※ 해당 경우에 언와인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로펌처럼 혼인파탄사유가 상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발생된 문제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것을 얘기하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언와인드는 협상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와인드가 가장 잘하는 영역

'협상'

대화를 이끌어 본 사람이 전문가이다.

이혼거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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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우자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완강하게 이혼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마저 버려가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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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유 =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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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영역을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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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결혼할 때만큼 상대방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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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본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상처없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혼이 절대 한 쪽이 최악으로 가는 승패가 있는 '승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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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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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은 오늘 이 순간도 회사 간에 명운을 건 협상의 자리에 서있습니다. 국제기업법무를 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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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설계하고 양측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전문센터인 언와인드에는 이미 그와 관련된 결과들이 쌓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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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거부'도 결국 훌륭한 협상가와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첫째되는 일입니다.

더킴로펌 언와인드 강원주 변호사

6개월 만에 전처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혼요구만에 협의이혼을 마칠 수 있었던 의뢰인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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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요구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혼생활이었습니다. 바쁘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숨을 돌릴 때가 되니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에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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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처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처는 저에게 여자가 생겼다며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고, 집부터 부모님 유산까지 공동명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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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을 견디고 있다 또다시 전처는 시비를 걸었고 2시간을 말다툼을 한 뒤 저는 모든 걸 놔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떠나지 않으면 사고를 칠 것만 같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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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제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곤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제 하소연을 들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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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분들은 저에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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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전처와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수준 자체로만 보자면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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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동안 서로 긴 대화를 하고 난 뒤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과 같은 부분도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잘 설명해 주셔서 큰 오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대화가 잘 되니 전처에게 인색해지고 싶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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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제 인생에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