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직장 내에서도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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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도 비슷해 늘 퇴근길을 함께 했죠. 꽤 많은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호감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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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두 사람은 퇴근하고 함께 동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연애 감정을 느낀 의뢰인은 스킨십을 시도했고, 당황한 피해 여성께서는 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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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매우 명백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추행에 준하는 스킨십을 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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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찾아온 의뢰인과 장시간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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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서를 찾았죠. 그것은 바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매우 취한 상태로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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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과 고소 당시 분노로 인한 흥분으로, 기억이 나지 않은 일부 상황을 허위와 과장으로 진술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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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검찰에 수차례 제출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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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해자와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2개월 반 만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검찰청 사건처리 체계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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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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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 충분히 사건 당사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전략을 짜는 것부터가 모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를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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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가 뚜렷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기 힘든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성범죄는 그러면 그럴수록 되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억울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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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계를 정말 꼼꼼하게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