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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소송위자료 받은 상처에 비해 크진 않아

23-01-02

본문

상간녀소송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상간소송위자료가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상간소송을 고민한 의뢰인 A


상간녀소송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보통 1천500~ 2천만 원선에서 그칩니다. 단일 위자료소송으로만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죠.

​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

이혼 뒤, 재산분할할 적은 금액,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섣불리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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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의 포스팅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의 선택을 보시고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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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에는 이미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언와인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의뢰인 A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

의뢰인 A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결혼생활 5년차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이혼을 해달라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지켜온 부부사이였지만, 그 원인이 외도였다는 것은 몇 달 전에 알게 된 것이죠.

​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A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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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활동을 남편이 주로 전담을 했음 → 재산분할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

②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해 실제 재산을 나눌 돈이 얼마 없음

③ 이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비용이 크고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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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사례

이혼을 못하는 사람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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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상간소송위자료의 적은 위자료 때문에 이혼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혼자서 앓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용기를 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도 선택을 하지 못하죠.

의뢰인 A의 선택

​

의뢰인 A씨는 언와인드를 만나기 전에 이미 5군데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을 하지 못했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변호사들의 계산이 선택을 망설이게 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공동명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통해 최대한 높여보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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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의 조력을 통해 공동명의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당시 급등한 시세에 맞춰 예상보다 1.5배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도 별도 소송없이 이혼조정과정에서 상간녀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

그런데 이혼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의뢰인 A씨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

바로 남편이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 - 혼인파탄의 이유는 아내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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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업을 하다보니 변호사 지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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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들에게 가이드를 받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남편은 자신이 외도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주장을 하려 했죠.

​

그 입증자료로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아내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

물론 의뢰인 A씨에게 결정적인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계속 이혼을 하지 않고 끌었다면 남편 측에서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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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간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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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홍보성 멘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상간소송위자료는 보통 그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가 잘해서 가져온 결과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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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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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의 생각으로는 좋은 이혼변호사는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법은 여러가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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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는 치료법이 있을 수 있고,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상처가 난 부위만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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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와인드는 최소한의 치료법으로 의뢰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조력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이혼 사건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 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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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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