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도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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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지기로 했으면서도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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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명의 재산분할의 경우 더 많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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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반으로 또는 6:4, 이런 식으로 하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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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가지나

② 공동명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누가 갚아야 하나

③ 미래 부동산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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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인터넷으로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축적된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 갈등은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유책성, 대출해서 쓴 사람의 책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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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서 서로를 더욱 더 못믿게 되는 것이죠.

아내 측의 요구 - 3억 원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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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년 동안의 결혼생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② 남편 측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생계가 곤란하지 않다. → 생계유지 목적 재산분할 고려 전략

③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 부동산 미래가치 부분 반영 요구

언와인드(남편 측)의 요구 - 공동명의 지분매입 금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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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기간 7년동안 남편 혼자서 소득활동을 함. → 기여도 부분 확대

② 혼인초기 재산형성과정에서도 남편이 감당한 부분이 많았음 → 아파트 매입과정도 남편이 대부분 노력

③ 현재까지 아파트 대출원리금 모두 남편의 소득으로 변제하고 있음

④ 부동산 시세는 변동적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무조건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

⑤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 → 협의의지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