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만 두고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생각 중인 의뢰인과 상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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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업주부인 저희 의뢰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성공시켜드렸는데, 글쎄 그 의뢰인분이 아는 언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니인 분도 전업주부인데 이혼하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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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번 의뢰인분은 그전 의뢰인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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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만 한 다양한 요소가 눈에 띄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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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저희는 절반 이상 재산을 가져올 정당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해당 사건 판결은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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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트판 '결시친'] 대중적으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은 불리하다는 편견이 있다.

결혼 20년 차, 무조건 50% 분할?

기여도 낮으면 10% 받을 수도

직업 없는 전업주부, 이혼 후 생계 흔들려

"결혼 20년 차 되는 해에 '됐다!' 생각했죠.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50% 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10%... 이미 파탄 난 관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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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J 씨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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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특성상,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혼 이후 생계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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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활비가 끊기는 건 물론이고, 직업이 없으면 대출조차 받기 힘든데 당장 살 집은 무슨 돈으로 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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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전업주부임에도 긴 결혼기간만 믿고 이혼소송에 뛰어든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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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도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자녀가 있는지, 가사활동은 제대로 했는지, 별거를 하진 않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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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따질까?

혼인기간이 전부가 아닌, 재산형성 기여도

통상 이혼 시 분할대상재산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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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혼 이후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증명하는 데 애를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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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눌 재산이 있다는 건, 배우자가 돈을 버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본 사람도 있었다는 의미이며, 법원도 이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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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자산형성 기여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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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챙겨준 아침밥 등 가사 활동

아이의 양육

시부모 부양

재테크로 불린 재산

반반 부담한 아파트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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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인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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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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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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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증여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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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지속될 동안, 부동산 등 해당 재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유지된 경우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재산분할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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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길면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도 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소극재산, 채무 분할 줄이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빚,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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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인수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재산분할을 늘리는 하나의 큰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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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분할 비율을 줄이는 언와인드의 비법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던 채무 도박, 사치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발행한 대출은 재산분할 시 거부할 수 있다.

​ "이혼할 때 되니까 말도 없던 빚 5000만 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 실제 저희가 만났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 '빚은 있어도, 나눌 돈은 없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당황한 채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 하지만, 이 부채를 조사해 보니 배우자분이 경마 등 도박에 빠져 생긴 빚이더군요. ​ 그때 바로, 의뢰인의 몫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 재판부 역시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의뢰인은 빚 5000만 원 중 단 한 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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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입증이 어렵다면 '보장적 요소'

'보장적 요소'를 중시하는 재판부의 판결 경향

재산형성 기여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맨몸으로 쫓겨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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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행인 게, 법원 역시 편부모가 아이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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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 후 각자 살아갈 삶의 질 등 '보장적 요소'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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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보장적 요소'의 예시 ​ ① 수입이 없는 양육권자의 생계 보장 ②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크게 인정받는 양육비(월 소득의 20 ~50%) ③ 연금 및 퇴직금 등 장래 수익에 대한 분할(35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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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이혼 변호사

전업주부재산분할 쫄 필요 없는 이유

분배적 요소, 보장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모두 따진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분배적 요소'인 재산형성 기여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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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 중인 전업주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재산분할에 앞서 이 글을 누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 저희도 당연히 동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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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기여도만 보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혼 이후 어떤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모두 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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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괴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보단,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셔도 늦지 않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