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사례가 많지만 아무래도 위험한 물건을 통한 상해를 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집단이 함께 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강한 범의(범죄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처벌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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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위험한 물건에서는 바로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물건인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일반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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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다 집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보다는 좀 더 우발적인 요소가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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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우리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에서 담당한 사건도 '커피포트'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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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커피포트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많지 않는데 전국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봤을 때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제로 된 커피포트의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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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피해자를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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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우발적인 행동에 자신도 전과자라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피해자가 얻은 육체적 심리적 상처는 평생 갈 것이기에 이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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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더킴로펌이 주도로 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가 닿을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2개월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마음을 열어 합의를 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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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과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정상참작을 해줄 것을 진솔하게 담겨 있는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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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있는 죄를 무죄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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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드는 괴물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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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기대를 품게 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 가는 것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킴로펌은 인생에 중대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수습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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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처벌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지 말고 최대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노력하세요. 인생은 결코 그리 짧지 않습니다.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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