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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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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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원 뇌물에 관한 범죄의 종합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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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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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혐의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된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뇌물공여죄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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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뇌물공여죄는 주로 공무원 및 중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사람, 곧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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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뇌물공여죄를 뇌물수수죄의 반대의미로 해석하는 오류가 많이 보였습니다. 주는 사람을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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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실무에서는 개인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동시에 혐의를 받는 사례가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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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 비교해 뇌물공여죄 등의 뇌물죄 관련 사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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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뀐 요즘같은 시기에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관에서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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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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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공무원 등의 교류는 많은 부분에서 효율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친분들이 남들의 시선에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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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지자체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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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몇몇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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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낙 뇌물죄에 대한 처벌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내부감사 또는 부하직원의 악의를 가진 신고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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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직된 공무원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기사에서 기사로 다루게 되는 순간 자리를 3개월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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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혐의는 공무원에게 '주홍글씨'와도 같은 것이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연락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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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입찰을 줬다는 신고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상은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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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뇌물죄 무서우면 사업도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그럴만한 정황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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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은 차량 사고와 같다, 과실을 잘 따져서 잘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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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차사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대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평생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