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에 필요한 입증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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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변 지인들의 사실관계증명서 (많을수록 좋음)

②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에 가재도구 및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사진 및 영상으로 확보

③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카톡 및 문자 백업해둘 것(구형폰에 있는 것도 모두 백업해 둘 것)

④ 배우자의 친인척들과 주고받은 내용의 카톡, 문자, 통화녹음 자료 확보

⑤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및 영상 확보

⑥ 결혼식 사진 또는 결혼식에 준하는 예식에서의 사진

⑦ 그밖에 부부 신분으로 참석한 행사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실제 사실혼관계증명에 청혼 시 배우자가 작성한 편지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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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40대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따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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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결혼기간을 보내고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서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죠.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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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남편이 동거한 사이라면서 아주 소액의 재산분할 안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동거로 보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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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들

① 남편의 사업특성상 주소지도 달랐고 출장이 잦았음.

② 호칭이 아내가 아니라 같은 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장과 대표님으로 불러왔음.

③ 남편의 친인척들은 이미 남편의 말을 듣고 몇 년 전부터 연락을 최소화하기 시작해왔음.(이후 사실관계증명서에 사실혼관계 부정하는 내용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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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와인드의 핵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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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이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고 친필로 작성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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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이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청혼 또는 서로 서약을 하는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역시 남편이 청혼 편지와 함께 성당 앞에서 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 및 서약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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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혼편지와 함께 청혼편지를 썼다가 여러 번 지었던 자신의 일기도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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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모두 사실혼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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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입증자료로 내야 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