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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90%는 후회합니다

23-01-03

본문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와 남편에게

불륜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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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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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단한 명제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에 마킹을 한 후 틀려버린 오답에 대한 책임을 홀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변호사가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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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틀리지 않을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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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선 이렇게 세세하게 바람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불륜위자료

상간자소송위자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시 위자료청구도 가능

우리는 흔히들 불륜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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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불륜위자료의 큰 범위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천~3천만 원 정도에 머문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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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파탄 낸 대가로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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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지 송달료 및 법원 부대 비용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노력,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생각을 하면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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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참고 계시는 것이겠죠.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의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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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불륜위자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는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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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제3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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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나에게 저지른 피해를 우리 법에서 정한 범위를 통해 보상받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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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 위자료의 성격을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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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불륜위자료의 본질은 '재산분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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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는 것이 고민된다면

계산기부터 두들기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노골적인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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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혼을 결심하다가도 결국 혼자였을 때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양육환경 때문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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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고민을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장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바람핀 남편의 재산이 얼마 없어 이혼을 못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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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한테 연락하기 전에 이미 1년 동안 10 군데 법무법인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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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속 시원하게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못 해서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법무법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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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이 모두 남편에게 있었고, 혼인기간도 5년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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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내의 생각엔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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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 남편의 회사의 매출규모와 영업이익을 파악을 했습니다. 법인 지배구조도 파악을 했더니 충분히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남편의 힘들다 돈이 없다는 말만 듣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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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을 가족들 명의로 돌린 정황도 파악이 되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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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소송

90%가 후회하는 이유

몰라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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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돌이켜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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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왜 내가 빨리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상간자소송을 하면서 애들 아빠에게는 계속 미련을 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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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90%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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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두 개 모두 동시에 생각을 하시고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된 계산이 어렵다면, 이 모두를 맡길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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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실력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적어도 채권추심과 개인회생파산에 절대적인 경험이 쌓여있는 법무법인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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