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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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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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하도급위반의 사례는 업종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나 B2C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하도급법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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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절차와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제작한 글들을 보시면 소송을 어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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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하도급법위반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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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청업체 관계자라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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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를 판단하고 시비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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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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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행정사를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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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대리인과 동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행정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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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발군의 실력을 가진 행정사가 존재하고 이분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내 사안이 좀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또는 어디까지가 행정사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영역인지 고민이 되는 분도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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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건 역시 직접 전화상담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안에 맞게 정리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은 먼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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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이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죠. 대신 국가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하도급법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하도급관계는 하도급법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사인, 그러니깐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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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돈'이죠. 기본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 및 과징금과 각종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