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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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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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렸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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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가져온 문서가 없다."는 입장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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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로도 이후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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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의 경우 핵심직원의 이직까지는 막을 수 없었지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 해도 소송의 첫발은 잘 디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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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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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음에도, 대법원에 가서야 겨우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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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명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낸 건 변호사의 침해 판단 프로세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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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기술인가? > ② 영업비밀인가? > ③ 업무상배임(허용된 권한 이상의 행위)인가?

"기밀 중의 기밀이라 문서화는커녕, 내부에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술유출을 우려해 더 신중히 했던 판단이 오히려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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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고지나 문서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의 보호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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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출된 기술이 확실한 주요자산이라면 실질적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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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원이 가져온 문서가 없다. 기술유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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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출된 기술이 없을까요? 괜한 의심을 한 걸까요? 아니죠. 놓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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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의 가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자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술침해를 막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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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영업비밀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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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원의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해소송을 쉽게 풀어갈 예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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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였다고, PC 포맷에 서버의 파일까지 지우고 떠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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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황당하지만, 올해 봄 저희를 찾아온 제조업인 중견기업 R 업체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사안이 가볍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전자기록손괴'고소와 문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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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만약 수 십 년 개발한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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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포맷한 경우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수 십 년짜리 기술유출은 회사를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 피해가 올까요? 저는 남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대표자는 후 순위로 미루더라도, 고생했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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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술유출, 반드시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