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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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의 입장은 매우 엄격하게 '공무상비밀'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고를 하는 회수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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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제 업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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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급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신분으로 얻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을 했다는 혐의 자체만으로 다수의 부서에서 회피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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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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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죄로 받아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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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를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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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 재판까지 1~2년의 기간동안 이미 지옥같은 생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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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공무원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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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가 가까워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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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 공직자들 대상으로 수사가 들어오면 기관과 기업사이의 교류가 매우 경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이 법적인 지식을 잘 함의한 상태에서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그 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 사업가의 교류는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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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전문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며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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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사기밀누설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과 기업 모두 소극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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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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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통해 얻은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운영의 묘도 요구가 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도, 그리고 해당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은 혐의를 빨리 벗겨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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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진행하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공무상기밀 누설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